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 4월 '사건을보다'에서 산모 바꿔치기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여성,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다시 한번 사건을보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전민영 기자, 이 여성 지금까지 신생아 4명을 빼돌렸다고요? <br><br>지난 3월, 30대 여성 A 씨가 산모인 척하며 아이를 찾으러 갔었죠. <br> <br>산모인 B 씨가 애초부터 아이를 A 씨에게 넘길 목적으로 A 씨의 인적사항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은 거였습니다.<br> <br>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3차례 신생아를 빼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Q2. 어떻게 한 거죠? <br><br>범행은 2020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인터넷 포털사이트 '문답게시판'을 통해서 미혼모, 미혼부 등 아이 양육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접근했고요. <br> <br>그들이 낳은 아이를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도록 한 겁니다.<br> <br>A 씨와 친모 간에 돈이 오간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.<br> <br>Q3. 아동매매아닌가요? <br><br>구속된 A씨는 물론 불법 입양된 아이들의 친모와 친부, 그리고 A 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 한 명까지 모두 아동매매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A 씨의 자녀로 알고 절차 없이 불법 입양을 받은 부부 등 6명 역시 허위 출생신고를 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> <br>그런데 A 씨, 아동매매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Q4. 돈까지 오갔다는데 부인하고 있다고요? <br><br>본인이 키우려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.<br> <br>키우려고 데리고 왔는데 형편이 안 돼 다른 데로 보냈다,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.<br> <br>돈이 오간 것도 아이를 사고 판 게 아니라 산모가 불쌍해서 줬다는 겁니다. <br> <br>Q5. 그런데 불법으로 입양받은 부모들은 왜 그런 건가요? <br><br>입양 받은 부모들도 입건됐는데요.<br> <br>이들은 A 씨의 아이인 줄 알고 입양했기 때문에 아동매매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다만 입양은 절차가 까다롭고 일정 기간 국가의 관리감독까지 받아야 합니다. <br> <br>또 아이에게 양부모란 기록도 남기지 않기 위해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Q6. 그런데 아이들이 걱정됩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? <br><br>지난 3월 A 씨가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아이는 지자체가 개입해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. <br> <br>이미 양보모가 키우고 있는 다른 아이들은 건강도 양호하고 안전 문제도 없이 잘 크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는데요. <br> <br>당장의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다만, 불법 입양이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 키우는 양부모가 입양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Q7.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? <br><br>이번 사건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입양을 하고 받기 위해 벌어진 범죄인 만큼 '출생통보제'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'출생통보제'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인데요.<br> <br>아직까지는 의료계가 부담을 떠안는단 이유로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사건을보다였습니다.
